AI·가상자산, 상속될까?

한병철 변호사

남겨진 디지털 재산의 법적 쟁점과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가상화폐 지갑, AI 창작물, 온라인 계정에 남은 자료는 고인의 흔적이자 재산이지만,

사망 후 접근이 차단되어 상속인조차 손쓸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법적 준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클라우드, SNS 계정 등 디지털 자산이 개인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 접근권한이 차단되거나, 비밀번호가 불명확해 상속인조차 자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나 가상화폐 지갑처럼 실질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도 ‘상속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이전 절차가 복잡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고인의 자산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 클라우드 백업, 이메일 내 거래내역 등 흔적을 수집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상 상속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자료보존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자산 은닉이나 부당한 접근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과 접근 권한 문제로 인해 자산가치 입증이 어려우므로,

거래이력과 보유현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계정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제 지배·관리 관계를 입증해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AI 창작물처럼 창작자의 사망 후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이전 구조를 검토해야 하며,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은 기술적 요소와 법적 절차가 결합된 복합 영역으로, 단순한 유산 분할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변호사는 블록체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거래소나 플랫폼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이끌어내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 등 절차를 종합 설계합니다.

특히 접근 불가능한 계정이나 분산지갑의 존재를 입증할 때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AI·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상속재산으로, 사전 관리와 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디지털 유언장이나 계정관리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