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 B가 해당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정당한 사용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진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이미 계약상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점유 관계의 종료 시점, 임차권 소멸 근거, 부당이득의 산정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권 회복을 위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재산 활용과 경영 활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기간 종료 후 불법 점유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은 승소 사례로, 점유관계 종료 이후의 부동산 반환 문제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