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 벌금형] "비융신" 단 한줄 페이스북 댓글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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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 한 줄의 인터넷 댓글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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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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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공개 댓글로 타인을 조롱·비하한 페이스북 모욕죄 사건

의뢰인은 페이스북 사용자인데, 어느 날 제3자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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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고소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 사건의 피의자 A가 “고소 퍽이나 되겠다 비융신 ㅋㄱ” 등의 조롱성 댓글을 연속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딱 견적 보고 집 돌려보내는 거 뻔한데 ㅅㅂ ㅋㅋㅋ"라며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양 비웃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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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이 전체공개 상태였으며, 실제로 다수가 위 댓글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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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이 일로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모욕적 댓글에 대한 체계적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정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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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정리 : 고소인의 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해 피고소인이 전체공개 댓글로 조롱성 발언을 한 사실,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고소인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모욕적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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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구성 : 모욕죄는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인용, 또한 ‘비융신’ 등 변형된 비속어도 법원에서 ‘병신’과 동일한 모욕 표현으로 인정한 판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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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및 분석 : 게시물 전체 캡처, 공개범위, 작성자 정보, 열람자 수 정리, 정신과 진단서 및 내원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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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촉구 없는 제3자가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조롱성 댓글을 작성한 점, 반성 없는 태도와 재발 우려를 근거로 엄정한 수사 필요성 강조

3. 수사 및 재판 결과 : 단 한 줄의 댓글도 형사처벌 가능

경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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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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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 한 줄의 댓글이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조롱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가벼운 댓글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가벼운 댓글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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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융신’처럼 순화를 가장한 표현도 본래 의미가 명확하다면 동일하게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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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댓글의 공개 범위와 작성자 정보, 캡처 증거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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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댓글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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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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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대응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