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횡령 혐의 고소, 억울하다면 진술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회사 자금 횡령 고소 당했을 때 대응전략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회사가 고소까지 진행했다면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우선 해야 할 일 – 사실관계 정리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다르다고 억울함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 회사 자금 사용 목적이 업무 목적이었는가?

• 사용 내역에 대해 상급자 보고나 회사 승인이 있었는가?

• 영수증·정산내역·지출결의 등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가?

•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허위 주장 또는 과장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회사 업무 때문에 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혐의를 벗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은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

• 500만 원 ~ 수천만 원대: 정식재판 가능, 집행유예 목표 전략 필요

• 1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실형 위험 매우 높음

또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자금 장기간 사용, 조직적·상습적 사용이 인정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인정 사건 vs 부인 사건 – 전략이 다릅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일부 혹은 전부 인정)

• 피해금액 축소 방어: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철저히 다툴 것

• 합의 또는 변제 노력: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 체포·구속 방지 대응: 반성문, 가족 탄원, 진정서 등 제출

• 양형자료 준비 후 의견서 제출

💡 합의만 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업무비용 사용 주장)

• 업무 사용 입증 전략 필수

• 회사 규정·관행·지출 승인관계 소명

• 횡령 고의 부정 논리 전개

• 증거자료(메일, 보고내역, 메시지, 회계자료) 정리

⚠️ “억울합니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혓. 자료 + 법리 구성 필요.

4️⃣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이 특히 필요합니다

• 회사가 과다금액으로 고소한 경우

• 증거 부족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 회사가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경우

•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 재직 중 사건이라 퇴사·징계 위험이 있는 경우

• 재범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 정리 –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그냥 가면 안 됩니다 → 진술 방향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 자료 + 법리로 정리된 방어 필요

• 합의·변제 전략이 핵심 감형 요소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 상담 안내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자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더 커지거나 구속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진행 방향부터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