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성착취 목적 대화·촬영물 사건 선처 변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후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요청한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해당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성착취물 제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착취 목적 대화)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수사기관과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처벌 최소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향후 선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조기 합의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동시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
🔑 고의성과 계획성 약화 전략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구조화
🔑 피해자 보호 절차 준수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 전략적 방어와 치밀한 합의 진행을 통해 중형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