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CCTV 불리한 상황, 성추행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고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성범죄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김에 친근하게 한 행동일 뿐 의도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존재해 자칫하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개입해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결과서, 직장 동료 탄원서 등 선처자료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적 방어 논리 제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

2.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 부재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우발성,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법정 출석 부담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음주 상황이라도 “우발성·고의 부재”를 명확히 해야 선처 가능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
🔑 반성자료·재범방지 자료 등 정상참작 패키지가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
🔑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승부 — 진술 관리와 수사 대응이 중요

✔ 본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과 체계적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까지 끌어낸 대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