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처벌도 받았지만
피고인이 복구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 중 일부가 받았을 뿐이며,
복구명령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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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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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형질변경,복구명령위반하였지만 절차위반을 이유로 무죄받은 사례
무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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