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대비 증여를 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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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대비 증여를 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아니라고 한 사례 

정창래 변호사

무죄

서****

피고인의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곧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자

그 남편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에게 마저 증여한다는 의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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