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곧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자
그 남편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에게 마저 증여한다는 의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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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
피고인의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곧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자
그 남편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에게 마저 증여한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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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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