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로 10억원 배상 조정조서 작성한 이후
재침해한 사건으로
저작권법 고소로 처벌시키는 한편, 다시 5억원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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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지식재산권/엔터
10억위약벌 조정조서 작성이후 저작권재침해로 5억원 배상받은사례
5억원 승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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