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합의대행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을 잠시 보관하게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속된 시기에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반환 지연에 불신을 느껴 결국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정식 기소까지 진행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처음 겪는 형사절차 속에서 의뢰인은 막막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의로 돈을 쓰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단지 늦게 돌려준 것뿐인데 왜 횡령이냐”는 것이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본래 자신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지연·거부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단순한 반환 지연이 아닌, 불법영득의 의사(고의) 가 있었는지 판단 가능성

• 금전 사용의 경위와 반환 의사 유무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성

•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완화 및 합의 가능성

•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특히, ‘보관’의 의미가 단순한 금전 차용 관계와 구별되기 어렵고,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후,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금전 보관 및 반환 지연의 사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고,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형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저는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 이러한 설득 과정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즉시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금전을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종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세심한 합의대행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잠시 맡아두었을 뿐인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관’과 ‘차용’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국가상대 소송과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