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잠적, 지급명령 독촉절차 성공사례

서상영 변호사

지급명령 확정

의뢰인은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타 업체에 식료품 소스 생산을 위탁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했으나, 상대 업체는 계약금을 받은 뒤 아무런 납품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의뢰인은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미 사업 일정이 어그러지고 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성격상 입증자료가 명확하고, 채무관계가 단순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로, 채권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상대방의 의견 청취 없이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독촉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지만,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거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신속하면서도 절차상 흠결 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우선 거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완비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이메일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계약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관할 법원을 정확히 특정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심리하지 않고, 청구의 적법성 여부만을 검토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와 청구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채권 반환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법적 논쟁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했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원의 명령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해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끝날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증자료가 명확한 단순 채권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얼마나 효율적인 제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채권을 확정받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특히, 채무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지급명령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청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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