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예매한 티켓, 처벌될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인기 공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10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이 경찰에 적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틀 만에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예매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접속 절차를 우회하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또한 이러한 방식은 예매처의 영업 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아울러 작년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경기장 입장권을 부정 취득하거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확한 암표 매매 금지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표 재판매’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 업무방해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서정빈변호사는 피해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에서 부당이득 환수나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다만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특히 피해자 다수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매플랫폼과 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로스포츠 단체나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라면서, “또한 매크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밝혔고,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아직 길지 않지만, 제도가 정착된다면 암표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예매는 단순한 암표 거래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가 결합된 범죄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IT 범죄, 업무방해, 사기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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