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지연한 사례 

🔹 사건 개요

• 원고: ****

• 피고: *****

• 사건번호: 2021가단2**3**

• 사건유형: 손해배상(의)

• 선고법원: 청주지방법원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1. 원고의 상태와 진료 경위

   • 원고는 2019년 **** 소재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안과 진료를 받음.

   • 당시 우안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 그러나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

   • 이후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치료를 받음.

• 쟁점 발생

• 원고는 최초 진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력 손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당시 응급조치가 불필요했고, 원고의 상태는 수술이 아닌
  경과관찰로도 충분했다고 항변함.

1. 결과 원고는 결국 시력 손상(우안 실명에 준하는 수준)을 입었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1. 의료과실 인정 부분

   • 피고 의료진은 망막박리 의심 증세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조치를 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진단 및 전원 지연으로 시력 손실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1. 인과관계 및 책임제한

   • 다만 원고의 기존 안질환(고도근시 등)도 시력손상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약 20%) 제한함.

1. 손해배상액 산정

   • 위자료 및 일부 치료비만 인정되어 25,000,000원으로 결정.

🔹 법원의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응급환자 전원 지연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사가 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된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