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가합*046** (손해배상)

• 원고: ****

• 피고: ****

⚖️ 주문 요약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의 4/5는 피고들이 부담.

3.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2*.4. *****피부과의원에서 토닝 시술을 받던 중 안면에 부위에 화상을 입음.

• 시술 직후 붓기와 물집이 생겼고, 이후 성형외과 및 병원 치료를 받음.

• 화상 치료 및 성형수술에 따른 장기 흉터, 통증, 일상생활 불편을 호소.

💡 원고의 주장

• 시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레이저 강도·횟수 과다 조정 실패)로 인한 화상임.

• 피부과 병원 측의 관리 부주의 및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됨.

•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요지

1. 과실 인정

• 의료진이 레이저 강도·횟수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한 과실 인정.

• 시술 직후 발생한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 수준을 넘어선 의료사고로 판단.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 존재.

2. 손해배상액 산정

과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쳐서 약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으 인정함.

🔍 기타 쟁점 정리

• 책임 제한 사유 부정: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피부상태, 사전동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없음.

• 이자 산정:
  사고일(2022.4. )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12% 이자 부과.

🧩 결론 요약

• 의료 과실 인정: 피고(피부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화상 사고로 판단.

• 손해배상 인정액: 1억 2천만 원 상당 (이자 별도).

•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
  총 청구액 중 4/5 인정,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