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트테크 집단사기에 따른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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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민사] 부당한 매매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행정]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민사집행] 승소 후 피고 예금 압류추심하기

부당 청구된 매매대금 2억 3천만원을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확인하세요.

매매대금 기각 및 전부승소 판결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매매대금 2억 3천만원을 전액 기각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측 소송대리)<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7755089_3f0eb271-10fd-462f-b0d8-0a0ff0a86b48" id="img-1761187755622" />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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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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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매매 7억 계약금 7000 중도금 3000 납부했고 잔금 6억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 명시되어 있고 이는 매수자,매도자,부공산 중개업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수자 쪽이 특약을 거론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할시 계약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중도금 회수를 위해 매수자 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끼고 매매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매도 계약(가계약+계약)을 완료한 매도자입니다. 매도물건은 탑층이며 작년도 폭우로 인하여 주방 및 방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 누수당일 관리소측에서 방문, 공용부(아파트옥상)누수로 인한 세대 누수 발생을 인정하고 사전 가입된  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
2. 관리소측 옥상 누수 수리 완료 통지를 받은 후 
3. 저희측에서는 별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비 전액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누수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매도 계약시에는 저희가 매도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리 완료 이력은 있지만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에  계약당시 별도로 매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도금 일정을 앞둔 상태이며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 세대 옥상 누수 사실 유무를 여쭤왔기에 위에서 기입된 수리 완료 이력 및 작년도 수리 한 인테리어 계약내역서 및 공사당시 사진을 별도로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여 금년도내 동일 부위 누수 발생시 저희측에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질것에 대한 특약을 요구하며, 특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당시 누수 이력에 대한 사실 미고지로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는,
Q1)공용부 누수이력 미고지로 인한 계약 파기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Q2)해당 사유로 매수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할 시 계약금을 반환해줘야되는지?
Q3)만약 특약 조건을 명시한다면 매도자/매수자 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은 무엇일지? 

아파트 탑층 세대 옥상 누수이력 관련 매도 계약시 매수자와의 이슈 발생의 건

공인 중개인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고, 공인 중개인의 요청에 의해 가계약금 6천만원을 입금함(계약서 미작성,잔금 추후협의) 여기서 문제는 가계약금 입금후 매도인,부동산 중개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요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법무사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할 것이라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수표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며 다운계약 요청을 해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득세 아끼자고 불법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 하였으나, 중개인의 계속 적인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약서,가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애초 가계약금 입금전에도 절대 다운거래 안하니 안심하라는 중개인이었는데 막상 가계약금을 넣고 1주일 후 다운거래의 압박아닌 압박이 저에게 요구하네요.. 그리고 대출용 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자 요청하여 지금 다운거래 안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냐며 따졌는데 대출금을 빨리 받게 해주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추가로 금일 오전에 유선상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원분양자 A가 있고, 분양권을 구매한 B씨가 있다는걸 오늘에서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저 C..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상황같습니다.

요점.
1. 중개인&매도인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운거래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1번 사항으로 인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처음 해당 매물에 대해 문의 했을당시 다운계약서 절대 쓸일 없으니 안심하고 가계약금 넣어달라하여 입금함
4.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운거래등을 요구하여 계약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거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중개인&매도인의 다운거래계약 요청으로 인한 계약금 회수 및 계약파기 문의

동네 상권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맘충' 손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어린 자녀들이랑 오는데 그 애들이 매장을 엉망으로 해놓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신발 신고 테이블과 의자 올라가기, 음료 바닥에 쏟기, 비명과 같은 고성으로 소리지르기, 매장 내 화분 흙모래 뒤엎어놓기 등. 
근데 부모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마~라고 할 뿐 애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해놔서 매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면 당신한테는 판매하지 않을 테니 우리 매장 이용하지 말아 달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동네 상권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맘충' 손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어린 자녀들이랑 오는데 그 애들이 매장을 엉망으로 해놓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신발신고 테이블과 의자 올라가기, 음료 바닥에 쏟기, 비명과 같은 고성으로 소리지르기, 매장 내 화분 흙모래 뒤엎어놓기 등. 근데 부모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마~ 라고 할 뿐 애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해놔서 매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면 당신한테는 판매하지 않을테니 우리 매장 이용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특정 손님을 거부해도 될까요?

가게에서 특정 손님 거부해도 될까요?

신축오피스텔 가계약 진행, 전세가 1억 8천, 임대인 계좌로 100만원 송금했습니다. 해당 호실을 중개인과 둘러봤고 1억 8천 전세가로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해들었습니다. 매물선점을 위해 100만원 가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기에 그렇게 진행했으나 추후 언제 본계약을 체결하며 잔금은 어떻게 치루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에 반려견이 허용되는지 여부만 부동산 측은 임대인과 상의하고(임대인이 하락을 해주지 않고 본계약때 만나 특약을 넣자고 해 이 부분도 합의가 안됐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할 때 제가 요청한 것은 보증금회수가 100% 가능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매물을 보여줄 때 부동산에서는 "우리 부동산에서 이 임대사업자의 다른 매물도 중개를 했다. 검증된 임대사업자다.  보증보험은 잔금납부 후 순차적으로 3개월 내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생각해보니 하루만에도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건 안전하지가 않다는 생각에 중개사에게 연락해 안심대출을 일부 받으며 패키지로 묶인 보증보험(대출 외 전세금에도 반환보증이 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 대출상담사에게 알아보니 준공1년미만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불안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부동산측은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8일 오후 5시경 가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부터 추석연휴였다가 연휴끝날인 12일 저녁에 의사를 표해 평일기준 만 하루도 아닌 상황에 반환을 요청해 제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을 구할 시간도 지장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매물임차에 대해 어떤 특약이나 약속을 지정한 바 없고 본계약 시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인적사항도 모르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