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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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USDT) 청구에 앞서 가압류 성공사례

[민사] 아트테크 집단사기에 따른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사례

[형사] 특수협박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민사] 부당한 매매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채무자(갤러리)의 미술품 가압류 신청 사례와 인도청구권 인용 결정을 다룬 아트테크 피해자 단체소송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트테크 피해자 단체소송 사례 분석

[아트테크 피해자 단체소송] 채무자(갤러리)의 미술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신청하여 현금공탁 없이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257361745_61b92b40-e61f-4d6b-a0a5-2a8f147e071b" id="img-176725736212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257395928_92a8f80e-b5f3-4f8a-b42d-d0203f75759f" id="img-1767257396279" />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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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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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사기 이후 가압류소송과 청구소송이 답인가요?

현재 팀미션 사기로 약 9,200만원의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접수를 했고 여전히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서는 재화, 용역 ? 부분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신청도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금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사건의 범인은 잡기 힘들고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가압류청구 소송 + 이후 은행을 대상으로 (? 정확히 기억이 안남)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는게 맞나요? 

팀미션 사기 이후 가압류소송과 청구소송이 답인가요? 

직업군인 친구로부터 사기 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0년지기 친구인 직업군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희 친구무리(직업군인도 포함) 중  저 포함 3명이 당했고
그 외 제가 아는것만 7명정도가 사기 당했습니다.

1년전 친구에게 630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줬습니다.
처음에 빌려준건 자기한테 대출해서 빌려주면 이자 내고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불려서요. 언제 갚을꺼냐고뮬어보니 1년뒤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 카톡내용있으며, 1년뒤에 집 전세계약이 끝나 자기 돈 1억이 들어가있는데 그걸로 갚겟다 라고 했습니다.) 
10~12개월간은 이자내주고 + (100만원 준다는건 처음 2달만 준 이후 준적이없습니다) 그 이후 코인으로 날렸는지 연락도 뜸해지고 이자 내주는 날에 연락 두절되며, 잠수를 타기 시작하였고 100만원안줘도되니까 이자만 잘내달라고 부탁을하니 알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잠수 연락 두절 하며 고소하겠다 너 진짜 장난치지마라 쌔게 말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 .. 등등  연락이 오고 쓸데없는말(위기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ex) 이번달에 아빠한테 돈받기로했다 그거 보내주겠다) 등등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후 또 연락두절되고 저희가 개인 돈으로 이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대출은 누나 명의로 받아서 있고 정작 본인은 넣은 돈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돈 어디다 썻냐고 하면 대답을 회피하고 너 전세대출 안넣었다며 등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소를 당해서 통장압류가 들어간 상태이고 ( 위에서 말한 7명중 1명이 고소함 ) 그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 다시 돌려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통장압류가 들어간다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업군인에게 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외화 환전 중 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 대응 방법은?

저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4년 6월 한달 가량 해외에서 발생한 외화에 대해 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환전한 거래 중 일부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이 되어 24년 7월초쯤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는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해제가 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최초 피해자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어 통장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8월 27일 압류가 되었으며,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사건번호를 통보 받았습니다.

환전거래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 및 증인(환전거래상대방)이 있더라도 압류 부분을 해제 할 수 없는건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화 환전 중 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리딩방 사기와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상담

주식리딩방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두 달 후 상장과 400프로 이상의 수익을 장담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비상장주를 매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잠적을 했고 알아보니 그 회사는 상장 계획이 전혀 없고 그 회사의 비상장주는 제가 산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3일에 걸쳐 두 계좌에 8000만원 정도를 이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현재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피해금 구제를 최대한 빨리 하려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 채권 가압류 신청

사기 형사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압류 및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수 년 전부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작년 11월부터 잠수를 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 외에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통장 압류는 한참 전부터 시작 되었으며 제가 고소했을 때는 이미 수감돼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10월 중순에 첫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 신청은 반려되었습니다.) 첫 공판 후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해달라며, 사회 복귀 후 최대 3년(원래는 5년이었는데, 합의금 없이는 어렵다하니 가진 게 없다며 기한을 바꿈) 안에 원금을 다달이 갚겠다고 법적 효력이 있다는 변제 계획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언제 나올 지도 모르고, 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변제 계획서를 받더라도 안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할까 싶은데 피의자의 재산 상황도 알 수 없고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네요.
일단 빌려간 돈의 일부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돈을 주고 받은 당시의 대화와 은행 어플 거래 캡쳐본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사는 지역까지는 기재돼 있습니다.
이 상황일 때, 재산들 중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산 명시 신청 등 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할 것들, 하는 방법,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 추천하는 방법 등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