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민사] 부당한 매매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행정]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민사집행] 승소 후 피고 예금 압류추심하기

[매매] 가계약금 납입 후 본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여부

서울종로경찰서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승소한 사례와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종로경찰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종로경찰서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도 종로경찰서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6435079785_b8cafa46-2337-4358-8818-cb6a6aa35f36" id="img-1756435080203" />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돈_민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

전 직장 (강남 **성형외과 ) 오픈 에서부터 자리 잡기까지 3년 넘게 근무했었음.
페이닥터가 명의로 2호점 오픈.
페이 닥터와 마찰로 불합리한 퇴사함.
3년여간 약 5억 상당 현금영수증 신고 누락 지시.
카카오톡 매출 보고, 문자 통장 잔고 캡처 등 자료 있음.
현재도 비슷한 체제로 운영 중.

이경우 탈세 신고하여 처벌 및 포상 가능한가요?
답변 바랍니다.

전직장  (강남 **성형외과 )  오픈 에서부터  자리잡기 까지 3년 넘게   근무 했었음.
페이닥터가 명의로  2호점 오픈
페이 닥터와 마찰로 불합리한 퇴사함.
3년여간 약 5억 상당 현금영수증 신고 누락지시.
카카오톡 매출 보고 , 문자 통장잔고 캡쳐등 자료 있음.
현재도  비슷한 체제로 운영중. 


이경우 탈세 신고하여 처벌 및 포상 가능한가요?
답변 바랍니다. 


병원 탈세 처벌 및 포상 문의드립니다.

병원 탈세 처벌 및 포상 문의.

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와 중복신고에 대한 벌금 문제

인천지역 거주중이고 어떤분이 신고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행사로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신고자가 마산 지역 사람이라
마산에서 신고를 또 했는지 마산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어쩌구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청과태료 그다음 형사처벌 재판인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에서 또 신고했다고 벌금을 또내는 이런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로 모든게 끝이나는건가요?아니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인가요?

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중복신고/벌금

원산지 허위기재로 인한 시정명령 및 조사 상담

안녕하세요ㅠㅠ 제가 무지하여 생긴일인데
상담받고자 문의드립니다ㅠㅠ
얼마전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이라며
다녀가셨고 ㅠ (그전날 환불관련  말다툼한 고객이잇엇는데 고객이신고한것같습니다)
앙금과 쌀을 주된 재료로 하는 디저트류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제가 오픈초기에 스마트스토어를 올릴때 떡제품을 올렷는데 그게 쌀이 국산이어서  지인이 하는법을 알려줘서 스마트스토어를 올렸고
그이후 다른제품은 거의 그글 복사붙여넣기식으로 되어서
모두 국산으로 올라가있었더라구요ㅠㅠㅠ
저는 그거를 모르고 무지한제탓이겠지만ㅠㅠㅠㅠ
어떤거는 또 저희지역으로되있고 그냥생각없이 선택해놓은것같습니다ㅠㅠ
쌀은 국산이 맞는데 앙금은 제가 시판앙금을 쓰는데 외국산으로 쓰여있어서 앙금(강낭콩)부분으로 걸렸어요ㅠㅠ
원산지 허위기재로 시정명령 받고 조사받으러한번오라고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제가 처음 단속을당했고 무서워서 저그럼 영업정지되는거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해서 그러면 저 감옥가냐고했더니 그것도아니라고 벌금 몇십만원 나올거같다라고 하시긴하셨는데ㅠㅠ
무섭습니다ㅠㅠ 제가조사받기전 준비할것이잇을까요?
무지한탓에 생긴일인데 너무걱정되어요ㅠ

21년 10월 가게를 오픈하였고 스마트스토어도
연말쯤 오픈햇던것같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판매가 많지는
않았고 결제가 시작됏던건 22년 4월?6월즘 부터였던것같습니다ㅠㅠㅠㅠ


원산지 허위기재로 시정명령 및 조사ㅠㅠ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경제적 어려움

안녕하세요 4월 24일경에 세관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21,22,24,25년도 이렇게 
제가 부업으로 목록통관으로 하여서 건강보조식품(프로틴)을 약 세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3,4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뭐 일정량은 소비하기도하고 지인들에게 나눈것도 있긴합니다 
이 목록통관이 불법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세관통관만 잘되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제명의와 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인들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관조사때는 이러한 점들을 다 이야기하였구요
금액이 통고처분 되는 금액이라 할꺼냐 물어봤는데 
현재 제 사정이 전세사기로인한 빚 1억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가 폐암4기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은 제가 다 부담하고있습니다 이일로인하여 직장이 건설현장인데 집중이 안되어서 퇴사한지 두달가량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엊그제 부산동부지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은 검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수가있을까요?? 제 경제적 사정과 범법을 고의로 저지를랴는 의도가 없다는것을 말하면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요 세관에서 말하기로는 벌금과 추징금이 5천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검사님이 선처를 안해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할텐데 이쪽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되어서요 법원쪽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정적으로 기소유예같은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24일경에 세관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21,22,24,25년도 이렇게 
제가 부업으로 목록통관으로 하여서 건강보조식품(프로틴)을 약 세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3,4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뭐 일정량은 소비하기도하고 지인들에게 나눈것도 있긴합니다 
이 목록통관이 불법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세관통관만 잘되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제명의와 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인들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관조사때는 이러한 점들을 다 이야기하였구요
금액이 통고처분 되는 금액이라 할꺼냐 물어봤는데 
현재 제 사정이 전세사기로인한 빚 1억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가 폐암4기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은 제가 다 부담하고있습니다 이일로인하여 직장이 건설현장인데 집중이 안되어서 퇴사한지 두달가량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엊그제 부산동부지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은 검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수가있을까요?? 제 경제적 사정과 범법을 고의로 저지를랴는 의도가 없다는것을 말하면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요 세관에서 말하기로는 벌금과 추징금이 5천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검사님이 선처를 안해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할텐데 이쪽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되어서요 법원쪽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정적으로 기소유예같은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게되면 수임료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인터넷에서 세관조사쪽 변호사 선임비가 천만원이 넘는다는 글을봐서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관세법 위반 검찰송치

관세법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저는 의류 가게를 운영 중이며 일본에서 구제 의류를 매입해서(목록통관) 판매하여 밀수입, 그리고 가족 명의 사용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세관에서 보내준  5년치 자료(20~25년)에 따르면 금액은 9,400만원 정도이며 제가 소명 자료 제출하면 세관에서 1~2 주 후에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자가 및 지인 선물로 통관된 금액은 2,000 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하며 이후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