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소송, 결혼 준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예식장 계약금, 혼수·예물, 웨딩촬영, 상견례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파혼 소송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결혼 약속은 ‘혼인예약’이라는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두 가지 범위를 구분해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 약속 파기 자체로 인한 위자료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

다만,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모든 파혼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

법원에서 파혼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 다른 이성과 교제하다가 결혼을 파기한 경우

• 결혼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 결혼 직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반대로 폭력이나 중대한 거짓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파혼을 요구한 쪽이 책임을 면하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청구는 어떻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파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제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 신혼집 계약 취소 비용

• 혼수, 예물, 웨딩 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 상견례 및 양가 행사 비용

이때 중요한 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준비해야 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소송 준비 시 체크리스트

파혼 소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 결혼 준비 비용 지출 내역 증빙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술서, 상담 기록 등)

입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파혼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결혼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파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