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얼마나 줘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오히려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쪽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원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과 잘못 여부는 별개

법원은 재산분할 문제와 이혼 사유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 등 잘못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부분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0%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분할 비율은 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혼인 기간과 기여도

  •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경우: 보통 5:5, 6:4

  • 짧은 혼인의 경우: 7:3, 8:2로 기울어지는 경우 많음

• 유책 정도

  • 외도나 가출 등 잘못이 있어도 비율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다만, 혼인 파탄 원인이 매우 중대하면 일부 감액 가능

• 경제적 능력과 생활 보장 필요성

  • 소득이 없는 유책배우자라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30~40%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장기간 혼인했고 재산 기여가 뚜렷하다면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 결혼 기간이 아주 짧아 사실상 재산 형성이 없는 경우

•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경우

하지만 단순한 외도만으로는 법원이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은?

유책배우자의 몫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재산 기여도 분석: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료로 정리

• 유책 사유 입증: 외도·가출 등 혼인 파탄 원인을 구체적으로 증거화

• 조정·협상 활용: 감정 싸움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통해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유리

마무리

정리하자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30~40% 정도 분할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혼인이었다면 50%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잘못했으니 한 푼도 못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가 승부처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