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살 돈을 보태주셨는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시댁에서 전세 보증금을 다 마련해줬는데, 이혼하면 남편과 절반씩 나눠야 하나요?”
이처럼 부모님의 지원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하지 않고, 실제로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부모님 지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금전 지원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부모님이 보낸 돈이라 하더라도, 단순 생활비나 집 마련 보조로 쓰였고 특별히 증여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투입된 경우
장인·장모가 보태준 돈으로 산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 역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누구 부모님이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부부 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금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방 배우자에 대한 증여임이 명확할 때
예를 들어, 아내 아버지가 “딸만을 위한 집 마련” 목적으로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남편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상속이나 고유재산일 때
결혼 전에 상속받은 돈이나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부부의 기여로 그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 – 증거와 명의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까 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꼼꼼히 살펴 판단합니다.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 (계좌 거래내역, 통장 흐름)
증여 의사 표시 여부 (문자, 카톡, 녹취, 증여계약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혼인 기간 중 유지·관리 상황
이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의 분할 비율을 바꾸기도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는 반발이 많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손해를 줄이려면 어떤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미리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년간의 가사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이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개인에게만 준 증여임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자금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울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이 철저한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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