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5% 상승기 있었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처분취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수치 0.05% 상승기 있었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처분취소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음주수치 0.05% 상승기 있었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처분취소사례 

정창래 변호사

면허정지처분 취소

서****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에 있었지만 측정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최종 음주시점과 단속시점, 측정시점 사이에 간극이 매우 짧아 실제 최종 운전 당시에는

단속수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를 취소시킨 사례

1심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정창래변호사 선임하여

최종 취소시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창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