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 음주운전 이나, 주차단속요원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부르고, 음주운전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며, 단속요원과의 실랑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에 그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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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3회 음주운전 하였지만 정상참작하여 벌금300만에 그친 사례
벌금 300만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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