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법적 상담 및 구제 방안

Question

8일 저녁11시반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나 사고는 없었으나. 첫음주운전 단속에 0.127이라는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우나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문을닫아서 다른 사우나 가려고 이동중 (500미터)정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만취했었으나 숙취해소제를 두번이나 먹어서 괜찮을꺼라고 생각했으나 취소수치가 나왔네요 ㅠㅠ
정지로 구제될수있을수있을까요 ㅠㅠ
여러 루트로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다고들 해서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
직업특성(영업) 운전이 필수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처분이 예상되나 반성문 및 탄원서, 금주치료 등 재발방지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수치가 0.1%가 넘어서므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구제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다만, 귀하 직업이 영업직이어서 운전이 필수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 여러 참고자료 반영하여 행정심판 청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하나,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직업특성상 운전이 필수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가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있다고 한다면 정지로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넘어가기 아쉬우시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벌금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전후로 약식기소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이라는 점도 강조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0.127%이므로 벌금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지만 음주수치가 높아 행정구제 역시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기게적으로 수치상으로 커트하기에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말 면허가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 음주운전 초범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주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됩니다.

*정말 면허가 필요하시면 약식명령이 나오는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면 결격기간 없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 한권에 끝내는 음주운전사건처리 저자 /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감경사유에 대하여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담자분의 상황은 혈중할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구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2.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나 사고가 전혀 없었고, 이동한 거리가 극히 짧으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점을 두루 소명할 경우 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행정심판은 제기해볼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