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5% 상승기 있었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처분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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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음주운전 하였지만 정상참작하여 벌금300만에 그친 사례

서비스표 매우 유사하여 고소하였으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상해하였지만 벌금200 받아낸 사례

비아그라 약사법 및 관세법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서비스표 유사성을 이유로 고소한 사례와 차이점으로 인해 불기소된 사건을 살펴봅니다.

서비스표 유사성 고소와 불기소 사례

서비스표 유사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받은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589641_b170210b-42ac-4e36-ad26-7447d66716a7" id="img-176118276460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593464_983890a0-2d70-4050-8cc0-8b02b28bfe41" id="img-176118276829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597297_7faddb5a-2855-4bf9-8f26-a9358167ccf5" id="img-176118277209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600887_a2c6020a-9f38-4f6b-af41-ae1618b274c4" id="img-176118277563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603982_e1055340-e848-467c-9f94-86ede24783df" id="img-176118277882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2607102_29ab507d-3b19-4d33-a906-9be0cee3f3ee" id="img-1761182781947"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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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장터어플로
이미테이션의류를 2년정도판매하였는데요 
 판매방식은 도매업체에서올린사진을 올려판매하고 제가업체에입금하면 업체에서 고객한테배송보내주는형식으로 판매를하여서 전물건을본경우가거의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몇번구매했던고객이 받은상품을 자기가마음에들지않는이유로 반품요청을해 저는환불 거절을하였고 악감정을 가진 구매자가 저를 특허청에 가품판매로신고를하였더라구요
특허청수사관이 연락을해와 특허청에조사를받으러갔다왔습니다 처
그런데 그신고받은 그물품만 조사를하는게아니고 구매자분테 보냇던 계좌2곳을 까서조사했더라구요  제가판매한수량 은 한400건정도되는것같아요
제가판매했던 번개장터는 구매자분들이 후기를 쓸수있는곳이라 후기가 100건정도되는데  다캡처를해놓았더라구요
조서를다쓰고나서 수사관분이 제가판매했던곳 후기캡처한걸보여주시면서 그건들에대한것들만 계좌입금내역과 판매물품 이름을 엑셀로정리해 이번달말까지 메일로 보내달라구하시더라구요 그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미다인정했구 그런데 굳이 계좌입금까지 제가직접 정리를해서 꼭보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이게큰죄인걸몰랐구 앞으로는절대판매하지않을거구요 하지만 그후기에있는 내역만큼 계좌내역을 제손으로 보내야하는의무가있는건지 증거가더커져 벌금금액이 더커지는건아닌지궁금하네요 제손으로더크게만들게될까봐요   
큰일아니라구 수사관님은그러셨지만 저한테이런것까지보내라구하시는게 더크게벌금을때리려구증거요구를 하는거같아서요  이미조서는다작성했거든요  답번부탁드립니다

상표법위반 이미테이션판매 문의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사이트(알리바바,타오바오 등)에서 상품정보를 가져와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상세 이미지 내 사진에 대한 상표권 침해 등의 사유로 다수의 고소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고소접수된 상품들 판매이력 전혀 없는 상황이고, 상표권이 있는 사진이라는것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100%확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리로 끝났으나,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지재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잦은 고소 문제

안녕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위해, 누군가가 이미 구매한 실물 도서와 그 책을 구매했을 때 증정되는 pdf요약본을 구매했습니다.

자격증 합격 후, 책과 pdf를 같은 방식에 판매했고, 한 구매자가 pdf만 5,000원에 구매하겠다 하여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출판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되었다는 메세지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300 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의금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합의금을 줄이려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2. 저는 책과 함께 증정된 PDF를 같이 구매 했던 것인데 이것을 구매하고 판매한 것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게 맞나요?
3. 너무 과한 합의금을 제시 할 경우 그냥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이 때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df 판매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1. 확인이 늦어 출석 요구 시점을 일주일.정도 도과 하였고
2. 아직 경찰서에서는 이후 어떤 통보도 받지.못 한상황이며,
3. 경찰서 담당 사법겅찰관 한테 아직 구체적 문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음1. 참고인 신분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는지?
 물음 2, 담당 경찰관 한테 먼저 전화해서 출석 및 사건 요지에 대해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지 ? 아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물음3 전화 문의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에 밴드시 응해야 하는지 ? 

수험교재 PDF 판매 관련 상담

인강 교재 파일을 판매 했습니다. 관련 수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길래 큰 위반인 점을 인지 못해 저작권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판매할 때 카톡 오픈채팅 익명송금으로 주고받아서 제 계좌나 이름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카페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pdf 판매 하는 글을 출판사와 학원, 강사님께 제보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즉시 판매게시글 삭제와 카페를 탈퇴하고 오픈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과 거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좌 노출된 적도 없는데 단순 판매글 캡쳐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판매글엔 오픈채팅 주소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채팅방은 삭제했지만요. 

수험생이고 구매한 교재 값만 상쇄하자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