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임대인은 나이 80세의 고령이고,
임차인이 스님 행세를 하며 법당과 그 옆에 딸린 요사체를 임차하였는데
5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뜬금없이 법당이 상가라고 주장하면서
상임법상 갱신청구를 주장하면서 억지로 기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시킨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첫 상담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