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약사법 및 관세법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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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대여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전치 6주이지만 구속 안 되고 벌금 200으로 끝낸 사례

가짜스님이 법당을 임차한 사건 상가임대차갱신 주장을 배척한 사례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거부처분 취소사례-2심-3심

전치 6주인 경우 구속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지만, 벌금으로 처형된 사례를 알아보세요.

전치 6주 교통사고, 구속과 벌금 사례

전치 6주이면 보통 구속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벌금으로 끝낸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79733264_ebf3d154-170a-4a98-9be6-429811ff5fca" id="img-176117990839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79736453_2559f11d-7bb5-45b5-aec8-a13a70005b72" id="img-1761179911327"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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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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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벽 12시경 술 먹고 편의점에서 난리를 쳐서 경찰이 출동 했고, 경찰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난리도 치고 욕도했겠죠. 저는 부분부분만 기억이 나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ㅜㅜ 
예전에도 술먹고 파출소에서 욕한 적이 있어서 벌금100만원을 낸 적이있고  음주도 한번 걸렸습니다 . 
이같은경우 어찌될까요????
검사는  반성문 내고  재판 받으라는데 너무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에12시경 술먹고 편의점에서 난리를쳐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의 뺨을한대 때렸습니다 난리도 치고 욕도했겠죠 저는 기억이 부분부분만나고 잘기억은나지는 않습니다 ㅜㅜ 예전에도 술먹고 파출소에서 욕한적이있어서 벌금100만원을낸적이있고  음주도한번걸렸습니다 . 이같은경우 어찌될까요????검사는  반성문내고  재판가서  받으라는데 너무걱정이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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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찰폭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술먹고 경찰을 폭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술먹고 경찰을 폭행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으로 인해 지적을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던 차에 부하직원을 때렸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너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구요.. 검찰에서 송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5대에서 6대가량 때렸고 건물 cctv에 그장면이 찍힌거 같습니다. 피해자는 멍이 들었으며 진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저는맥시멈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줄일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벌금형을 맞게 되면 얼마가량이 나올것이며 공탁금을 미리 걸어 놓는것이 도움이 될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순폭행 벌금에 관햐서

2년 전에 스웨디시 마사지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xx스웨디시인데 마사지 받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 와이프에게 영상 보낼꺼다 주변에 영상 뿌릴꺼다 등으로 협박을 받고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 결혼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원하는 금액을 여러차례에 나눠서 입금하였습니다. 카카오와 페이스북에 결혼 청첩장이 있는데 그거 보고 여자친구 이름도 언급하면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통화시에는 실장이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고 오백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담당자가 전화할껀데 그 사람한테는 2천만원을 줬다고 하라고 해서 2번째 전화가 와서 그렇개 얘기를 했는데 심한욕과 2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1시간 이상을 전화로 협박 받으면서 결국에는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트온에 접속해서 원격으로 영상을 지울 수 있게 한다고 하여 PC방으로 가서 네이트온에 접속해서 협박범이 말하는 아이디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없는 아이디라고 떠서 협박범이랑 통화하면서 없는 아이디라고 말하니 컴퓨터 사양문제인거 같다고 내일 다른 PC방에서 접속해 보자고 내일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함드네요. 다음 주 결혼을 해야하고 정말 어떤 영상인지도 모르는 영상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실까요?? 현재 마사지 업체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마사지 업체 실장의 협박

지인과 술을 먹고 집을가던도중 지인과 상대분이 말다툼을 심하게해 상대분께 술이취해 그렇다 상황을 설명하는도중 갑자기 저에게 죽여버리겠다 등등 욕설을해 참다가 화가나 세대때렸습니다  상해진단서 3주 제출한상태고 상대분께 사과드리고 합의를 볼려하였으나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요구해 합의는 보지못하였고 전과없고 초범입니다            
1.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징역을 살지는 않겠죠?

상해죄 벌금 어느정도나올까요

신랑이 술을 많이 먹고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중 택시기사가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 중 한 분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도 같은 경찰관 분을 한번더 밀어서 경찰관님이 넘어지셨구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날 조사받고 나왔구요 검찰조사도 잘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님이 바뀌시면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구속재판이라는 판결이나서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작년1월에 불법일로인해 불법장물취득죄로 6개월 실형을 살고나왔구요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구속되기전에 그 경찰관 분을 찾아가서 사과는 드렸구요 경찰관 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판인데 공탁 걸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큰 효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두 명있고 경제적으로 좋지않습니다..

신랑이 술을많이먹고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중 택시기사가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중 한분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파출소에가서도 같은경찰관분을 한번더 밀어서 경찰관님이 넘어지셨구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날 조사받고 나왔구요 검찰조사도 잘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님이 바뀌시면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구속재판이라는 판결이나서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저희신랑은 작년1월에 불법일로인해 불법장물취득죄로 6개월 실형을 살고나왔구요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구속되기전에 그 경찰관분을 찾아가서 사과는 드렸구요 경찰관분도 괜찮다고하셨습니다.. 조금있으면 재판인데 공탁걸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큰효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두명있고 경제적으로 좋지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습니다.. 상담부탁해요

신랑이 술을많이먹고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중 택시기사가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중 한분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파출소에가서도 같은경찰관분을 한번더 밀어서 경찰관님이 넘어지셨구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날 조사받고 나왔구요 검찰조사도 잘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님이 바뀌시면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구속재판이라는 판결이나서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저희신랑은 작년1월에 불법일로인해 불법장물취득죄로 6개월 실형을 살고나왔구요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구속되기전에 그 경찰관분을 찾아가서 사과는 드렸구요 경찰관분도 괜찮다고하셨습니다.. 조금있으면 재판인데 공탁걸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큰효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두명있고 경제적으로 좋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