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상해하였지만 벌금200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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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약사법 및 관세법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드단말기 대여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전치 6주이지만 구속 안 되고 벌금 200으로 끝낸 사례

가짜스님이 법당을 임차한 사건 상가임대차갱신 주장을 배척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고 벌금에 그친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드단말기 대여 관련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례 분석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을 면하고 벌금에 그친 사례카드단말기, 사업자 대여<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0215545_7033dd07-7186-4e44-93a3-0785d532389d" id="img-176118039082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0219391_815dc4ea-44be-46d0-a94f-2e046cc38c5b" id="img-176118039418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0222653_0ce5f74f-2b22-4087-8536-924ea9c1263f" id="img-176118039748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0225744_0fb0369d-90e9-4736-bfad-508c69e1b903" id="img-1761180400589" />항소하였지만 항소는 기각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3107638_10b6f1fc-1c5a-4d88-8d81-fb07bd6b4c28" id="img-176118328263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183111037_bb417d7a-cb52-4096-ba3a-7ff9d0a74730" id="img-1761183285918"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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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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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압박 및 협박 대처 방법

100대0 경미한 후방추돌로인해 제 과실0입니다
정차중 휴대폰을 들고있다가 뒤에서 박았는데 많이 경미한 접촉사곱니다. 하지만 놀래서 폰을 떨어트려서 미세하게 흠집이 났습니다.
이걸로 휴대폰 대물 신청을 했는데 처음 대물 담당자는 견적서를떼라고 해서 제가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사전 견적서 같은거는 없고 무조건 수리를해야 견적서가 나간다고하니 대물 담당자가 그럼 수리하고 견적서보내라 혹은 대충 금액 알려주면 60퍼 현금으로 지급 방법도 있다 해놓고 갑자기 조사실장이 연락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준다고 해서 견적서까지 뗴러 1시간 시간내서 교통비내고 갔다왔는데 왜 이제와서 만나서 직접 휴대폰을 봐야겠다고 하더니 휴대폰은 대충보고 경미한 사곤데 휴대폰 흠집이 객관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이걸 계속 보상 받길 원할건데 어떻게 할거에요? 라고 물으니까 바로 하는말이 교통범죄팀이나 국과수에 의뢰를 할거다 자기가 경찰 교통민원계 있다가 지금 손해사정사로 있는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이게 만약 결과가 원래 있던 흠집이면 보험사기로 저를 처벌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진다면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거 같아서 무서워서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녹음은 몰래 했구요. 보험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허위사실로 협박을 했으니 제가 서명했던 합의서는 취소하고 다시 휴대폰 대물 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교통사고 보험사 압박및 협박문의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등으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어 변호사선임비로 40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변호사는재판까지 다해서 한달만 있음 풀려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전 한달전쯤에 폭행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벌금형으로 끝날일이였습니다.차용은 벌금으로 끝났지만 제 남편은 이번사건과 가치 병합을 시켜 한달이란 시간을 다시 구치소에서 보내야했습니다.변호사는 사건하나가 더 생긴거라 100만원비용을 더 요구하였습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아무래도 남편이 폭행도있어서 판사입장에선 두달정도를 살게하려고 사건을병합시킨거 같다며 너무걱정말라 나올거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저는 애둘에 현재임신까지한상태라 남편은 구금되어있고해서 형편상 돈이 없어 2금융에 대출을받아 변호사 선임비와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말대로 남편이 나올꺼라 대출이자에 대한 걱정은 안했습니다.남편이 나오면 일자리를얻고 돈을벌면 된다는생각에...
드디어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변호사가 남편나올거라고 했기에 전 남편옷을 다싸서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징역6월을받은것입니다.변호사를찾아가 울면서 물어보았습니다.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나온다고 하지않았냐고...변호사가하는말이 자긴 정말 나올줄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겁니다.변호사가 저희 남편접견을 갔을때도 조금만 참아라 금방나온다고 희망을 줬습니다.제가 항소해야되지않냐고해떠니 항소는해주는데 자기가변호는 못맡아준다는것입니다.변호사이름으로하면 이것저것 수수료가 나간다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변호사가 나온다는 확신을 줬기에 힘든상황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줬는데 미안하다는말만 하다니요...실형을 받은상태라 정말 저희애들이랑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될지 앞이 캄캄합니다.대출이자는 또 어떻게 갚아야 할지.변호사가 저희가족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비용이라도 환불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변호사가 책임감없이 확실치도 않은데 나올거라는 확신을 줬으니 변호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않나요?

변호사 선임비용 전부 지불했는데 집행유애로 나온다더니 징역선고 받아써요 환불 받을수 있나요

11월 중순쯤 집으로 택배요 해서 오빠가 받아 집에 들여다 놓은 것을 오후에 제가 뜯었습니다. 평상시 저희집은 하루걸러 올 정도로 택배받는 수가 많은 편이고, 오빠가 직접 받았으니 당연히 제 껀줄 알고 택배봉투부터 열어봤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니 제가 시킨 것이 아니여서 송장을 확인하니 보낸 사람은 외국어 이고, 받는 사람 주소는 맞는데 이름이 달라 잘못 온거구나 싶어서 연락하려하니 연락할 번호가 없었습니다. 연락오겠지하고 그대로 창틀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어제 직접 찾으러 와서 돌려주었습니다.헌데 봉투를 왜뜯었냐며(상품은 뜯지도 않았고 송장에 적힌 상품 갯수 그대로였음) 가위도 같이 보냈는데 어디갔냐고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 물건 외에는 받은 적도 없으며, 상품을 훼손하거나 숨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온 건 줄 알면서 뜯었으니 횡령이라고 하는데 택배기사가 오빠한테 직접 전달했으니 (사인도 받지않음. 사인만 했어도 잘못 온 건줄 알고 수령안했을겁니다.) 제 앞으로 온거라 생각하고 뜯어본거죠. 이때부터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업체 분들 말들이 제 각각인게, 택배회사에 확인하니 2건을 직접 사인까지하고 받았다더라와 택배회사연결이 안되서 온라인상으로만 배송완료를 확인한거다/ 사인한 용지가 있다와 사인한부분은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직접 택배회사에 확인해보니,없어진 가위는 저희집으로 직접 배달한 적도 없으며,오빠나 저에게 사인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진 가위는 경비실에 있더군요. 경비아저씨에게 보관요청만 하고 갔답니다. 어제 하루 온갖 모욕되는 말들을 들으며 도둑x취급 당하며 보냈습니다. 보낸쪽은 물건을 확인못했다고 물건이 없어졌을 시 제가 도둑질한거며 횡령죄로 고소하겠대서, 저도 고소하라고하고 무고죄,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으로 봉투 뜯어본 거로 법률대리인에게 넘겼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고,제가느낀 모욕감및감정들과 피해에 대해 어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오배송된 제품때문에 생긴 누명.

작년11월부터로또업체1년계약1등목표로가입했어요.11월두번300만원씩카드결제하고 번호를받고있다가올해1월업체에서보증보험가입해야해서 600만원다시결제하시면 11월결제한거 취소해준다고하더니 취소를안해줘서 카드사에민원접수를했어요.업체대표가보증보험에가입해ㅆ기때문에1월에결제한거 민원접수취소를해야11월카드결제가취소된다고계속전화오고있어요.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 아니면법적대응하겠다고하네요.신랑몰래한거라어찌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카드사에서연락올때까지기다려야하는지오늘12시까지민원접수취소안해주면법적대응하겠답니다.법적대응하겠다고하니 겁도나고 그러네요.업체측에선 민원접수취소해주고 나서  자기네가 카드취소안해주면 민원접수 또하면된다고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언좀부탁드려요.

로또업체 사기같은데은데 환불받고싶어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던 중 미용사의 과실로 귓바퀴가 잘려 5바늘을 꿰멨습니다.
약 3주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미용사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미용사의 대응태도가 나빠서 미용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미용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보험처리를 한점이 인정되면 처벌, 벌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진행해도 미용사를 처벌하거나 보상(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사자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