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당시 사건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몸이 밀린 것이 전부였을 뿐, 고의로 방해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면밀 분석 및 법리 전략 수립
변호인은 초동 기록과 CCTV 영상, 112 무전기록 등을 분석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구성요건 불충족 논리 전개

•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쳤다는 직접 증거 부족

• 경찰관이 과도한 개입을 시도한 정황

• 충돌은 우발적 신체 접촉일 뿐 공무 방해의 고의 부재

✔ 입증 자료 확보

• 현장 목격자 진술서 확보

• 당시 상황 진술 정리 및 탄원 자료 제출

•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다수 제시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직무’와 ‘고의적 방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적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 역시 적법성이 다소 의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직장과 사회생활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무집행방해 사건 핵심 쟁점 분석 – ‘적법한 직무인지’ 여부부터 검토
🔑 고의성 부정 전략 – 충돌은 우발적 접촉임을 강조
🔑 객관 증거 확보 – CCTV·무전기록·목격자 진술로 사건 구조화
🔑 법리 중심 변론 – 판례와 구성요건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방어
🔑 초기 대응 중요 – 재판 단계라도 전략적 대응으로 결과 반전 가능

✔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리 변론과 증거 수집 전략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