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도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진을 요청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금 더 과감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특히 이미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메시지 기록으로 인해 혐의 부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적 목적이 아닌 호기심에서 벌어진 잘못된 대화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즉시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디지털 증거와 메시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성 약화’ 및 ‘실제 제작 행위 부존재’를 핵심 방어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 특정 불가 및 범죄 결과 미발생 주장

• 상대방의 실존 여부 및 실제 미성년자 해당 여부 불분명

• 사진 전송 또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작 실행 위험성’이 낮았음을 강조

✔ 반성 및 재범방지 입증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결과서 제출

•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 사회적 신뢰자료 제출(직장 근무사실, 사회활동 자료 등)

✔ 수사기관 설득 전략 진행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결과 발생이 없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 의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생활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매우 이례적인 선처 결과입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정리 : 제작 실행·결과 부존재, 피해 발생 없음 강조
🔑 고의성 약화 입증 : 성착취 목적 부인 + 대화 맥락 분석
🔑 선처 전략 집중 : 무죄 주장보다 기소유예 목표 전략적 대응
🔑 양형 자료 체계 제출 : 반성 + 재범방지 + 사회기반 입증자료
🔑 초기 대응 중요성 : 포렌식 증거 확보 단계부터 신속 개입

✔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지만, 초기 전략 구성과 진정성 있는 선처 자료가 결합되면 기소유예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