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추행 혐의 인정 상황에서도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길가에 혼자 앉아 있던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말을 걸고 팔을 잡아 세운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다 순간적으로 팔을 잡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문제는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건이 더욱 중대하게 다뤄졌으며, 자칫할 경우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 전과자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면담을 통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이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사항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 및 지속적 협의 진행

•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사건 당시 CCTV,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범행 고의 부재와 우발성 소명

•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경찰 조사 전 과정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진술 방지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면서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 조사 전 사건 구조 분석 및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고의성 부정 전략 – 우발적 접촉 및 추행 의도 부재 입증
🔑 양형자료 체계 제출 – 반성문·탄원서·사회봉사계획서로 선처 여건 조성
🔑 수사기관 설득 – 재범 가능성 없고 사회적 안정성 높음을 강조

✔ 본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론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