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마약 투약 초범,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해 소량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를 통해 필로폰을 1회 구매하고 2~3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투약)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으로 마약 전과가 생길 경우 직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상조회 및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신속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로 확정되지 않도록 조사를 가이드하며 동석하였습니다.

✔ 단순 호기심·초범·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

• 투약 동기와 경위 진술서 제출(우발적·호기심 목적)

• 마약 상습성 부정 : 투약 횟수 제한·재구매 정황 부재 소명

• 건강검진 결과 및 약물검사 결과 제출

✔ 선처 자료 체계적 준비

•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확보

•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수강 및 치료기관 상담 이수

• 사회생활 유지 및 재범방지 계획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투약 사실보다 “상습성·재범 가능성” 차단이 핵심
🔑 수사 초기 변호인 개입을 통해 불리한 진술 통제·사실관계 정리 성공
🔑 단약 의지 입증자료(교육·상담·검사결과) 로 실질적 개선 노력 설득
🔑 사회적 기반·직업 유지 사유를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반영
🔑 초기 대응 속도 + 자료 구성력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

✔ 본 사건은 필로폰 투약 혐의임에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이며, 마약 사건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