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했어요.
술자리 성추행 인정으로 처벌 받는 것일까요?
술자리에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오해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그 심각성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에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더욱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 단순히 어깨를 토닥인 것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
-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보복성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씌운 경우
강제추행 사건의 어려운 점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지요.
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강제추행은 워낙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해야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강제추행은 신체 부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모든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항거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불인정할 것은 확실히 정해야
변호사 동석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성급하게 모든 것을 불인정하거나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데요.
첫 진술은 향후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성급한 진술을 했다가 뒤바꾸려 한다면 매우 어려운 과정인 것을 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지',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납득되게 해야 하는데, 깊게 생긴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시 경황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흐릿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의뢰인의 경우,
① 술집 안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진 혐의
② 술집 밖에서 이동 중에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를 만진 혐의
2차례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① 범행은 불인정, ② 범행은 인정하여
각각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판단과 전략이 수반돼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① 피고소인이 평소 바른 성품으로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②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전과가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
④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위 4가지의 이유를 들며
1범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선처 주장한 끝에,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감당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불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꼭 피하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삶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단 1분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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