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강제추행 고소, 기억없는 상태에서 방어전략 세우기 위해선

하진규 변호사

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취(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 다루는 성범죄 사건 또한 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중 실제 범행이 이뤄지는 사건도 있는 반면, 피고소인의 기억이 없는 틈을 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혐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녀, 주취 상태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라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도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피소되어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개연성이 없었고, 그 점을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이라 해서 반드시 극심한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항거'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곤란하도록 만들고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강제추행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라고 할 경우,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무고하다 하여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술을 과하게 마셔 주취상태에 빠졌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 제한적 상황에 손을 놓고 있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취, CCTV 영상, 술집 사장님의 증언, 상대방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개연성 없음'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 입증할 수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신빙성 있게 판단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은 2인석에 앉았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창가 쪽 길목에 앉아 강제추행을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

✅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소란이 발생하여 술집 사장님이 모를 수 없었을 텐데, 당시 술집 사장님은 그런 비슷한 일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 범행이 발생됐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1시간 가량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행하며 술을 깨게 하기 위해 부축해 주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객관적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강제추행 고소의 합리적 방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강제추행 혐의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보통 경찰이 '편하게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편하게 갔다가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의뢰인이 하셔야 하는 것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경찰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정리해 드리고, 그 예행 연습을 도와드리는데, 만약 혼자서 조사에 임하신다면 주변 지인에게 부탁해서라도 미리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상세히 재구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과정이 처음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겐 어려운 과정이므로, 저희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시 그것을 뒤집거나 수정하기 위해선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술 번복에 따라 전체 진술의 신빙성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자칫 피고소인의 '죄질'을 더욱 안 좋게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진술은 철저한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집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한 누명에 휩싸이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고하다는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은 그 신빙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관을 설득하고, 그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해야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한 누명에 휩싸인 분이라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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