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키스, 스킨십 등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만취 상태에서 키스하고 바지 안에 손을 넣는 강제추행?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갑작스러운 고소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범죄 혐의 중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혹은 협박은 법적으로 말하면 항거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간 혐의와 같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그저 곤란하게 했다면 충분하며 판례에 의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상대에게 키스하고 바지 안에 손을 넣는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연루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동의 없이 기습 키스 및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고소인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경찰조사 진행 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CCTV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진술 준비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동의 없이 기습 키스 및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억울함이 존재할 경우 상대방 진술 내용을 살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을 이어감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내용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