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빙자한 사기
[로맨스 스캠]
최근 한 유명배우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에 속아 5억원의 금액을 갈취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로맨스 스캠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소개팅 어플 혹은 랜덤채팅 등 채팅 어플과 같은 각종 SNS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금전거래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먼저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간 뒤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조건사기에 속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
① 소개팅 어플이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
-채팅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SNS 허위 계정이나 다른 이의 계정을 해킹해 해외 거주 외국인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군인, 셰프, 사업가 등의 직업으로 소개하는 사례 多
ex). 연남동에서 셰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잠시 공부를 더 하려고 파리에 나와 있다. 등등
②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2년의 시간을 두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및 신뢰 관계 형성
(친구 혹은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도록 심리적 지배)
ex) 내 이상형은 너야 / 사랑한다 등등
③ 갑작스럽게 멘탈 나갈 일이 생겼다며 금전 요구
ex) - 외국 은행이나 환전 사이트 or 채팅 어플에 돈(이용료)을 넣어놨는데 이를 빼려고 하니 여자만 뺄 수 있다.
(or 한국에 있는 사람만 뺄 수 있다.)
오늘까지 출금을 하지 않으면 2천만원을 날릴 수 있다.
- 치료비 / 사업 투자금 / 통관비 등
④ 환전을 받으려 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얘기하며 추가 금전 요구
보증금이나 주식 투자 등의 추가 금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종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평생 모은 돈을 사기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게 유인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신고를 해봤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총책을 검겋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중간책인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기범과 관련된 메시지와 이메일 등의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송금내역과 통화 기록 등의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빠른 신고를 진행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맨스 스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로맨스 스캠은 타인을 기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며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 형사 합의나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금액의 30%에서 50% 정도를 보상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수사 동행 등 전체를 수행하는 고소대리 혹은 고소장 작성 그리고 형사 합의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더하여 민사소송까지 이를 수 있는데 강제집행 절차 등 혼자 진행해 나가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로맨스 스캠은 감정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더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 그리고 피해 회복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당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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