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일산 라이크(토끼) 오피스텔 성매매 처벌 위기라면 

일산 라이크(토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조사 앞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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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를 비롯해 일산 쌍용 오피스텔과 라이크(토끼) 오피스텔 업소 성매매 단속이 잇따르며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된 상황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엄한 처벌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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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성매매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측은 성매매 업소 장부나 예약 내역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의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하게 되는 것으로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둘러 경찰에 연락하거나 바로 출석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있어 초범일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말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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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라이크(토끼) 오피스텔 성매매 공무원일 경우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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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부 단속 및 현장 단속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며 돈이나 다른 대가를 지급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한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어지며 적발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성매매 벌금 등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된다면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재직자나 이민 예정자의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영향이 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과의 상의 끝에 자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진술 준비에 집중하였고 반성문 등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입회로 의뢰인이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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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러 전과 등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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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성행위는 성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단순히 성교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사건에서 마사지 업소 등에서 돈을 받고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

(유사 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교와 유사한 행위)

현장단속 / 장부 단속 / 온라인 단속 등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예약 내역, 장부, 성매매 여성의 진술 그리고 당시 사용된 콘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며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유도심문이 이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