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 철저한 방어로 실형을 피하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 병사를 술자리 후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매우 엄정하게 수사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 A씨의 행위가 실제로 폭행 또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가?

• 사건 당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했는가?

• 술자리 분위기와 상하관계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군사법원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3. 정찬 변호사의 조력 과정

1️⃣ 초동 대응 — 진술 방향 및 조사 입회

정찬 변호사는 군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강조

• 의도적·강압적인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 또한 즉시 항의하지 않았던 점을 부각

•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진심으로 표현하도록 지도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증거 및 변론 전략

정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행위 전후 정황을 볼 때 성적 의도보다는 장난 수준의 신체접촉에 가까움

•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시점마다 달라 신빙성이 낮음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장래 복무태도나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음

또한 A씨가 초범이며,
군 복무 중 모범적으로 근무해왔다는 상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군사법원은 정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경솔하였으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 교도소 수감 없이 전역이 가능했고,
사회 복귀 후에도 범죄경력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조언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군 내부 규율 특성상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과 의도,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정찬 변호사

따라서,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 합의 및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 정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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