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종업원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강제추행] 호텔 종업원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일행과 함께 모 호텔에 입장하던 중, 냉장고에 넣을 음료수 박스를 정리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쪼그려 앉아 음료수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인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추행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혐의가 명확해진 만큼, 신속한 합의 진행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고 재범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바 재범의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문 작성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