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직장동료들을 추행 및 폭행한 사건의 불송치사례 

‼️[✅강제추행 등] 회식 중 술에 취해 직장동료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첫 회식 자리였던 의뢰인은 어색한 분위기와 들뜬 마음에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였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을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술에 취해 쓰려져 있던 자신을 깨우는 동료를 일어나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에 남은 폭행 흔적 등 증거가 명확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를 하였기에 보다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진술조서 등 사건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판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조정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첨부하여 불송치 결정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