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여성과 성매매 후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입건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랜덤채팅 어플을 알게 되어 설치하였습니다.

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중 '조건만남' 관련 내용으로 개설된 채팅방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 여성이 성매매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을 거주지로 불러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 차례 상대방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수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할 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성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어 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으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신중하고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의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의뢰인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