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대화만으로 ‘성매매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은 온라인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대화 내용’이나 ‘만남 약속’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반향이 의뢰인을 대신해 성매매 혐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조건 만남 가능하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몇 마디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조사 출석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대화만으로 성매매의 합의가 성립했는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 ‘조건’이라는 단어의 사용,

• 금액이 언급된 채팅,

• 만남 약속 정황
  등을 근거로 ‘성매매의사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만남 장소나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

2. 금전 제공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3. 대화가 단순 호기심 또는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4. 실제로 어떠한 금전 이동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성매매의 고의’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정찬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모든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성매매 의도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채팅 전후 맥락을 정리한 대화 전체 캡처본 제출

•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유도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 설명

• 실제 약속 불이행 및 금전거래 부재에 대한 진술 일관성 유지

또한 수사기관에 “단순한 온라인 대화만으로는 성매매의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불기소(무혐의) 처분

결국 검찰은

• 금전 거래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기록이 남지 않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단순 대화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무고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 앱, SNS 등에서의 대화는 맥락이 왜곡되기 쉬워,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입회 및 진술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성매매 시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정리 — 이런 경우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의 대화

• 실제 금전 거래 또는 만남이 없었던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거나 대화를 유도한 경우

• 대화 종료 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알선 등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불기소·무혐의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기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