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법인카드 사용으로 업무상횡령 고소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 기업에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회사 운영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임시 이동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 대표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정확한 소명 없이 변제만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의적 횡령’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의 자금을 영득하려는 고의가 아닌 ‘일시 차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제 의사 입증 자료 확보

• 자금 이동 직후 상환 일정이 기록된 메신저 대화 확보

• 실제 변제 내역과 계좌 흐름 분석 제출

👉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분할 변제 합의

• 회사 대표와의 감정적 갈등 완화 중재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가족 탄원서, 동료 탄원서 제출

• 초범 및 상습성이 없는 점 강조

• 생활고 및 사건 경위 상세 진술서 제출

👉 법리적 의견서 제출

• 자금 흐름상 ‘영구적 영득 의사’ 부재 주장

• 업무상 배임・횡령 중 처벌 수위가 낮은 방향으로 법리 구성

■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제 의사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했고, 실형 선고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봉사 명령 및 벌금 부과 없이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방어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횡령 사건 핵심 쟁점은 ‘영득의 고의’ 부정 + 변제 의사 입증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
🔑 자금 흐름 분석·경위 설명으로 고의성 약화 전략
🔑 반성문·탄원서·직장 근무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 다수 제출
🔑 초기 변호 개입으로 실형 가능성 차단해 결과를 바꾼 대표 사례

✔ 본 사건은 업무상 횡령 혐의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빠른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