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마 매수 및 흡연 재범 사건에서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온라인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이번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마약 재범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일시적 호기심으로 다시 손대게 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로 선처 가능성이 낮아 심각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약물 사용 횟수 및 중독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범이지만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선처자료 집중 제출

• 마약 전문 병원 상담기록 제출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신청

• 가족 탄원서·직장 동료 탄원서 제출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다수 제출

• 직장 유지 및 사회적 일상 복귀 필요성 강조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및 출석 동행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전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의견서를 통해 초범 수준의 양형을 적용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쟁점 : 재범 마약사범이라도 불구속·선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결과

✔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진정성 입증 노력으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더 나아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치료조건 이수 명령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도록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을 유지하며 재활과 단약 의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 – 초기 진술 관리와 전략 수립 주도
🔑 선처 포인트 : 처벌보다 치료 필요성 강조, 재범방지계획 설득
🔑 전문기관 치료·교육이수·탄원 등 양형자료 시스템화
🔑 변호인 의견서로 사회 복귀 필요성 + 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
🔑 전문 변호인 초기 개입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요인

✔ 본 사건은 재범 마약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치료 중심 접근과 전략적 방어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