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집만 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고 합니다 

📌 다단계 투자사기 수사 연락 받았다면 – 구속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다단계 투자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모집책 또는 중간관리자라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수사 초기 대응 전략과 구속 회피·감형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다단계 투자사기, 왜 사기죄가 되는가?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실질적인 투자 사업이 존재했는가
✅ 고수익 약속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가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이익을 지급한 ‘돌려막기’ 구조였는가
✅ 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식했는가(미필적 고의)
✅ 모집 수당·리더 수당 등 이익을 취했는가

❗"나도 투자했다" "나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처벌 수위 – 생각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적용 법률처벌 수위사기죄최대 징역 10년특경법(피해액 5억↑)징역 3년~무기징역유사수신행위규제법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방문판매법 위반추가 가중 가능

🔴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3. 어떤 경우 구속되기 쉬운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속 위험군입니다.

• 📌 피해자 수 10명 이상 또는 피해액 5억 원 이상

• 📌 투자자 모집 역할(모집책·팀장·지점장)

• 📌 해외 도피·도주 우려 판단

• 📌 계좌 은닉·증거 인멸 정황

• 📌 공범 진술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우

4. 대표적인 주장 유형 –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막히는가

피의자 주장수사기관 판단 경향"나도 피해자다"❗수당 수령 시 ‘공범 가담’ 판단 가능"사기인지 몰랐다"근거 자료 없으면 불리"투자 원금 못 돌려줬다"피해변제 노력 없음 → 구속 가능성 증가"윗선 지시에 따랐다"가담 정도 인정 → 양형 판단 요소

5. 대응 전략 – 상황별 방어 방법

✅ 1) 무혐의 가능성 있는 경우

• 투자 판단 근거 자료 제출

• 실질적 사업 진행 내역 제출

• 금전 전달경로·수익 흐름 분석

• 가담 고의 부정 논리 구성
  → 초기 의견서 + 진술 전략이 핵심

✅ 2) 혐의 인정 불가피한 경우

• 구속 방어 먼저

•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 수사 협조 + 반성 자료 제출

• 피해 회복 의지 강조
  → 집행유예 전략으로 전환

6. 이런 대응은 절대 금물

• ❌ "저도 잘 모르는데요"식 모호 진술

• ❌ 허위 진술 → 공범 진술과 모순 시 바로 구속 사유

• ❌ 계좌·카톡 삭제 → 증거인멸 혐의 추가

• ❌ 수사기관 연락 회피 → 체포 가능성 급증

• ❌ 합의 포기 → 양형 최악 결과

✅ 결론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은 “범죄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분석 + 자금 흐름 정리 + 진술 전략 + 법리 검토 + 합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하며, 구속 여부도 초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담 안내

조사 일정 잡히기 전, 체포되기 전, 압수수색 전에 상담하십시오.
빠를수록 전략이 넓어집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