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음란 의도 없었음 입증해 공연음란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야외 공원에서 늦은 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공중화장실이 폐쇄된 상태라 수풀 옆에서 소변을 보다 행인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이 고의적 노출 및 음란행위라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로, 성범죄 경력 등록 및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란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며, 행위의 비고의성(고의 부재)과 우발성·일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당시 상황을 설명한 사건 경위서 제출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공공질서 침해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자료 정리

• 직장 상사·가족 탄원서 확보를 통해 사회적 신뢰도 소명

✔ 수사기관 적극 대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범행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 : “행위에 음란성 의도가 있었는가 vs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인가”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행위의 고의성 부족 · 재범 가능성 낮음 · 진지한 반성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성범죄자 등록·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벌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고의성 차단 – 음란 목적 없는 비 intentional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전에 전략 수립 및 진술 방향 통제
🔑 진정성 강조 – 반성문·재범방지 서약으로 선처 가능성 확보
🔑 사회적 신뢰자료 – 직업·가정환경 등 정상참작 자료 적극 제출
🔑 변호인 개입 효과 – 사건 초기부터 조력하여 전과 기록 완전 차단 성공

✔ 본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라도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이며,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만이 전과 없는 선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