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겁탈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5.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속삭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 B씨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 5. 13.경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어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참을 수 없다."라고 하더니 B씨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고, B씨는 바지를 붙잡고 완강히 버티고는 모텔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간에 이를 정도로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하는 '전관로펌'을 찾아가 '전관출신' 변호사와 상담하고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관로펌' 소속의 변호사와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되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처음 보는 어린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강간미수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니 당연한 결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그동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특히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변 사람의 소개로 강간미수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여 A씨의 석방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켰고,

③ 재판부에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연락처 노출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연락처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④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B씨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⑤ 재차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다음,

⑥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과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공판검사는 저의 요청에 따라 B씨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이에 저는,

⑦ 재판부에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드디어 합의를 시작하고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⑧ 다시 A씨를 접견하여 항소심 진행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처벌의 두려움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