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용변칸에 숨어 기다리다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8. 23. 22:29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숨어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22:38경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한 다음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여성 B씨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2:48경 또다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한 다음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여성 C씨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나가기 위해 용변칸 위로 동태를 살펴보려다가 거울을 보던 C씨와 눈이 마주쳤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여죄가 추가되는 것과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어 앞으로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여죄 및 별건에 대해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특정된 C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C씨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⑥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B씨 역시 특정만 되었다면 B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피해자의 수도 2명이라 죄질이 매우 나빴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장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