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면, 반려동물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의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
현행 민법은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물건)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반려동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결국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물건처럼만 판단하지 않고, 정서적 유대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유권 판단의 핵심 기준
반려동물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사료, 병원, 산책 등 일상 관리)
반려동물 등록 명의자
반려동물이 누구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반려동물 복지를 보장할 생활환경
입양 또는 구입 당시 명의자
즉, 서류상 명의가 남편이어도, 실제로 아내가 돌봐온 정황이 뚜렷하다면 아내가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 반려동물 소유권도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경우
과거 폭행, 방임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반려동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유책 여부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분쟁을 줄이는 해결 방법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 시 합의서 작성
(누가 데려갈지, 병원비 분담 여부 등 명시)반려동물 양육 자료 준비
(사료 구매 영수증, 진료 기록, 산책 사진 등)정서적 유대 증빙
반려동물과 생활한 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무엇보다 감정싸움에 치우치지 않고,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려동물 사건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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