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수사초기 혐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구속이나 중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즉, 법이 정한 최소 형량 자체가 징역 1년 이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사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은 반드시 실형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거의 필수)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④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는 징역이나 벌금보다 사회적 평판·직업활동에 훨씬 큰 타격을 주므로, 단순 벌금형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초범이면 구속될까?”를 가장 먼저 걱정하지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피해자나 보호자가 엄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②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③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
④ 피해 회복 노력과 사회봉사 활동 등 감경요소 제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생 전반에 걸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호가 이루어진다면, 형량 감경이나 불구속 처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억울한 혐의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고,
🔹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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