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되며,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타인을 기망(속임) 하는 행위가 있을 것
②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③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

즉,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이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진 않지만,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모두 사기로 보아지진 않습니다.
이 경우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사건으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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